송달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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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판례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탈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가압류결정만을 송달받고 임의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공식 판례 정보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심리불속행)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심사청구 기각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납세고지서 송달 적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이의신청결정(재조사)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 직원에게 전자송달 된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를 기준으로 90일의 불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압류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의 적법 송달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임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고지서 송달의 적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압류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소외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압류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등 말소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공식 판례 정보
수차례 등기우편 발송 및 방문 등을 통하여도 납세자를 만나지 못 하여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공식 판례 정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납부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미송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조사의 중대 명백한 하자 및 공시송달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납세고지서 송달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처분은 무효이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MD에게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조사통지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및 중복조사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미송달로 인한 당연무효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됨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예고통지서가 공시송달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과 공시송달은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근저당권말소 소송 공시송달 판결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고지처분중 일부 납부고지서를 부적절하게 공시송달한 처분은 당연무효임
공식 판례 정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률용어
송달
법원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상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생활법률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
계약서, 채권 발생 자료, 청구금액과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정리합니다.
법률글
초일불산입 뜻｜송달일 다음 날 계산·오전 0시 예외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먼저 적용 절차의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형사 항소·상고기간 7일｜선고·고지와 민사 2주 차이
형사소송법은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을 각각 7일로 정합니다. 민사의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와 달리 형사 절차의 선고·고지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