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집행정지 뜻

행정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