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소멸시효 뜻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뜻을 확인한 뒤 다음 절차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

함께 구별할 법률용어

뜻을 확인한 뒤 읽을 절차·질문

관련 심층 법률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