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선고유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선고유예 뜻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