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뜻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법률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상고
법률용어 상세정보
상고와 항소, 다음 심급을 구분하기
항소와 상고는 모두 불복 절차이지만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받은 판결이 어느 법원의 어떤 절차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 이유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의 심리 범위와 상고장·상고이유서의 구별은 사건 종류에 맞는 법률과 안내문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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