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
법률
JD
메뉴
홈
심층기획
노동법 사례
법률사전
법령
판례
법률 기한
분야별 법률
생활법률
행정절차
서식
법률글
FAQ
통합검색
검색
홈
›
법률사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집행유예 뜻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정해진 범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관련 조문·판례
관련 법령 검색
관련 판례 검색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 비교
집행유예 vs 선고유예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