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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판례 검색 결과
55개 항목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4도17987 · 2026.06.05
대법원
보기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18다296229 · 2026.05.2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763 · 2026.03.12
법원
보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9533 · 2025.11.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대법원-2025-두-34005 · 2025.09.04
법원
보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4340 · 2025.05.16
대법원
보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2두64693 · 2025.05.15
서울행정법원
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4구합52434 · 2025.04.18
대법원
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864 · 2025.04.03
대법원
보기 →출입방해금지가처분[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하는 조합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도급인으로부터 사업장 출입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당하자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
2024마6760 · 2024.12.24
법원
보기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153 · 2024.12.18
법원
보기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화해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 2024.11.12
대구지방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23노4268 · 2024.10.24
대법원
보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2020다267491 · 2024.09.27
대법원
보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40493 · 2024.09.13
대법원
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18두44661 · 2024.07.11
법원
보기 →쟁점소득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득을 단지 원고가 전달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음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92 · 2024.07.09
법원
보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103 · 2024.07.03
법원
보기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24두33587 · 2024.05.30
대법원
보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2022두57138 · 2024.04.16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6431 · 2023.04.27
법원
보기 →농업에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창원지방법원-2022-구단-96 · 2023.01.18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6도11744 · 2022.06.09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7도15175 · 2021.12.30
대법원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도12583 · 2021.03.11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7마5737 · 2021.01.14
인천지방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9노3882 · 2020.11.05
대법원
보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
2019두40611 · 2020.10.15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5도15618 · 2020.09.03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0노486 · 2020.08.31
서울중앙지방법원
보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17고합1008 · 2020.02.07
대법원
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9두33712 · 2019.06.13
법원
보기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2018.09.17
법원
보기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강릉지원-2017-구합-30413 · 2018.05.17
법원
보기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 2017.11.30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6노1613 · 2017.09.01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6도3185 · 2017.07.18
대법원
보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3도7896 · 2017.07.11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도7129 · 2017.06.29
대법원
보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2도9220 · 2017.01.12
대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4도15054 · 2016.12.27
창원지방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2015노2084 · 2016.07.06
울산지방법원
보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5노970 · 2016.02.05
대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2013도2510 · 2013.06.27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기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10노1783 · 2012.07.06
서울고등법원
보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2011노1828 · 2012.01.05
서울남부지방법원
보기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9고단590 · 2010.09.28
대법원
보기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두8239 · 2008.08.21
대법원
보기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2008도553 · 2008.04.10
대법원
보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6도6049 · 2008.03.14
대법원
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5577 · 2006.05.25
대법원
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2도3450 · 2006.05.12
대법원
보기 →노동위원회법위반
2003도6413 · 2004.07.08
수원지방법원
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1노4065 · 2002.06.20
수원지방법원
보기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2001고단7648 · 200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