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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6도60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3.14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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