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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도604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08.03.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6도6049
사건명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번호2006도6049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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