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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590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9.2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9고단590
사건명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번호2009고단590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선고일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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