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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8다296229
사건명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사건번호2018다29622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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