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다2962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8다29622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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