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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3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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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5.3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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