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358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3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3358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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