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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4두33587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4두33587
사건명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대법원2024두33587
선고일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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