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7.11.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사건명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6-구단-100821
선고일2017.11.3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