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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553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대법원 · 2008.04.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도553
사건명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동위원회법위반
사건번호2008도553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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