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2도9220
| 사건명 |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2도922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1.12 |
2012도9220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 2017.01.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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