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사건명 |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 선고일 | 2018.09.17 |
2018.09.1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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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604 |
| 선고일 | 2018.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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