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6749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2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6749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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