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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8239 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08.08.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두8239
사건명감독관청인 노동부장관이 재활센터의 건립 중단결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2008두8239
법원대법원
선고일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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