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판례 검색 결과

대법원-2026-두-31330 · 2026.09.10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853 · 2026.09.09

대법원-2026-다-202047 · 2026.06.05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 2026.05.28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2026.02.05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2025.12.12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2025.11.20

대법원-2025-두-34854 · 2025.11.13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 2025.09.19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 2025.06.25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 2025.06.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2024두57262 · 2025.02.27

대법원-2024-두-57262 · 2025.02.27

2023두41659 · 2025.02.13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 · 2024.10.11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969 · 2024.09.12

서울고등법원-2023-누-66766 · 2024.08.30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2024.07.09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2024.06.20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1217 · 2024.06.14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2023.11.01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2023.10.25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 2023.03.08

대법원-2022-두-43795 · 2022.09.15

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 2022.05.13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2020.03.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 2020.01.14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 2019.07.25

대법원-2019-두-37103 · 2019.06.27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2019.02.22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 2018.11.0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 2018.08.03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878 · 2017.09.22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 2017.05.23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 2017.02.07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56 · 2017.01.12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 2016.11.10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 2016.09.29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 2016.06.22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 2016.05.31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 2016.05.19

대법원-2015-다-212800 · 2015.06.12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 2015.05.20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 2015.04.17

대법원-2014-두-37849 · 2014.09.16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74 · 2014.07.01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2014.01.17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61 · 2013.10.11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 2008.10.17

판례 검색

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국세기본법’ 판례 검색 결과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