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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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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9.02.22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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