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2.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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