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
대법원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해지’ 검색 결과
38개 항목
판례
이행완료 전 매매계약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은 소유권에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공식 판례 정보
제3채무자는 계약 해지를 이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공식 판례 정보
주식 양도계약 해지 시 미반환투자금은 계약의 위약금으로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수령한 투자금을 계약해지하고 반환하지 않았다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공식 판례 정보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대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용역계약해지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대법원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광주지방법원
대행계약해지등처분취소
대법원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공식 판례 정보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공식 판례 정보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수원지방법원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공식 판례 정보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공식 판례 정보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공식 판례 정보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공식 판례 정보
업무대행자지위확인등[위임계약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사건]
대법원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명의신탁해지에따른주식인도청구의소등
대법원
토지인도[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함은 정당함
공식 판례 정보
법률용어
계약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률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동의했는데 위법?｜차액·수습·처벌
근로자가 동의했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은 그대로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적용 연도와 산입 항목, 근로시간 및 법정 감액 예외를 확인합니다.
전세·월세 중도해지｜합의·묵시적 갱신·3개월 구별
정해진 계약기간 도중 이사한다는 통보만으로 주택임대차가 항상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약정상 해지와 묵시적 갱신 뒤 법정 해지권을 구분합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후 이사｜해지 통보와 3개월 기준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 임차인이 언제 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지, 보증금 반환과 이사 날짜를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종료일과 증거 남기는 법
임대차 종료일은 계약기간, 갱신 상태, 해지 사유와 통지 도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