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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15212 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 2026.0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5다215212
사건명공사대금[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사건번호2025다21521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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