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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2024.10.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사건명이 사건 쟁점 금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전주지방법원-2023-구합-10911
선고일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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