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64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6.1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상속형 즉시연금계약의 수익자의 지위와 더불어 그 실질상 ‘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 또한 취득하였다 할 것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648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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