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4.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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