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16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2.0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제조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물품 납품은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316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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