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3316
| 사건명 |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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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3316 |
| 선고일 | 2018.08.16 |
대법원-2018-두-43316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2018.08.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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