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33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331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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