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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0-누-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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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9.25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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