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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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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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