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9.2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하도급업자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으로 공급받은 용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236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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