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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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검색 결과
36개 항목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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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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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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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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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된 다음 날부터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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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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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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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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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채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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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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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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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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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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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여금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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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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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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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되는 2025. 4. 20.경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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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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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및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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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 혹은 소멸시효 기간 경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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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압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압류처분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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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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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군인사망보상급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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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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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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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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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법률글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차이｜세금의 두 시계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7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효과｜청구·주장·채무 승인 확인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권리 종류,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정지 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가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구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월급별 지급일을 나누어 확인하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상 시효중단 조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권리행사·중단·기산점 확인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간 숫자라도 행사 방법과 중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최고와 6개월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모든 소멸시효를 영구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한다면 6개월 안에 법이 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중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