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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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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법률용어 목록
현재 277개 항목
처리물질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처분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처분수입금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 최초로 반입되는 시점부터 동시설의 폐쇄 후 관리단계 직전까지를 말한다.
처분신청인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와 관련하여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수형자에 대한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척추동물대체시험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천문업무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천문역법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천연가스 저장시설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내에 설치된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연가스반출입업자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천연가스수출입업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천연가스연료장치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삭제 <2001.4.28> 30. 삭제 <2001.4.28>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천연가스용기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천연기념물등
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천연물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천연물과학
천연물로부터 천연물성분의 분리, 화학구조의 구명(究明), 생물활성의 탐색, 효과적인 생산 및 제조 방법의 탐구 등 천연물과 그 성분을 연구ㆍ활용하는 학문과 기술을 말한다.
천연물성분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生物活性)을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천연물신약
천연물성분을 이용하여 연구ㆍ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 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나.
천일염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
철강사업자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철강산업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철도교통량
철도차량 중 열차 및 선로를 운행하는 동력차ㆍ특수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일평균 횟수(평일에 3일간 계속 조사한 것을 평균하여 산출한다)에 별표 1에서 정한 철도교통량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망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철도물류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철도물류사업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철도화물운송업: 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철도물류시설운영업: 물류터미널ㆍ창고 등 철도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철도물류사업자
철도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물류산업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철도산업 중 철도물류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철도물류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
철도부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이 위치한 부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부지를 말한다.
철도부지개발사업
철도부지 및 철도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역세권의 개발 및
철도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사업자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철도산업
철도운송ㆍ철도시설ㆍ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ㆍ이용ㆍ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철도시설의 건설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ㆍ전철화ㆍ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철도신호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ㆍ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철도용품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ㆍ기기ㆍ장치 등을 말한다.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철도지하화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 중 제4조에 따른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지하화사업과 철도부지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술 및 제품을 말한다.
첨단기술기업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첨단모빌리티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ㆍ제공ㆍ설치ㆍ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을 말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과 그 준수 여부 확인 2. 제조과정상의 모든 시험ㆍ검사에 대한 점검ㆍ확인 3. 제조단위별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 및 투여에 필요한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약사법」 제
첨단산업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
첨단산업 인재혁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관련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첨단산업인재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역량 및 태도 등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첨단연구망
첨단연구를 위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네트워크를 말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질병 치료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실시하는 연구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
첨단재생의료 치료
「의료법」 제12조에 따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첨단재생의료를 이용하는 의학적 치료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말한다. 가.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거나
첨두포락선전력
정상동작 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안테나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며 PX로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