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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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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용어 목록
현재 461개 항목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구조개선기업(「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
기업집단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기여금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여금징수의무자
예산지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준소득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img id="161844949"> ┌────────────────────────────────────────┐ │기준소득 = 종합소득과세
기준하중의 중심
지게차의 쇠스랑 윗면에 최대하중이 고르게 가해지는 상태에서 하중의 중심을 말한다.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7.10.4,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연도별 예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1.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2. 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기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의 기상현상의 평균상태를 말한다. 7. 삭제 <2023.10.24>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
기후영향
기후변화가 분야별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미치는 변화의 결과를 말한다.
기후위기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
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을 말한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분야별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기후위험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
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긴급인도구속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긴급한 현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
가압류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고소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기각
법원이 청구나 신청의 내용을 심리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상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결정
법원이 판결 이외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으로, 주로 절차 사항이나 신청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됩니다.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원칙적으로 소급해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계약해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
범죄 후 법률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고의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주관적 요소입니다.
과실
주의의무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었던 결과를 부주의로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여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되는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