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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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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판례 검색 결과
35개 항목
대법원
보기 →통행방해금지등[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통행 방해금지를 구하는 사안]
2026다200867 · 2026.05.14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2024두41106 · 2024.10.25
광주고등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2023누11824 · 2024.04.04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인천지방법원-2018-구합-54617 · 2023.11.02
광주지방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불허가처분취소
2023구합11108 · 2023.08.17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 2022.05.19
대법원
보기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2021추5029 · 2021.12.30
대법원
보기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2017도9982 · 2021.05.07
대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1859 · 2020.04.29
대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두30832 · 2020.04.29
부산고등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20426 · 2019.12.13
부산고등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누20440 · 2019.12.13
울산지방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639 · 2019.01.10
울산지방법원
보기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6144 · 2019.01.10
대법원
보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2017도21033 · 2018.05.11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7두30139 · 2017.04.28
서울고등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2015누52649 · 2016.12.07
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2016.06.24
법원
보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2016.01.21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2012두430 · 2015.03.20
창원지방법원
보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2013노2387 · 2015.02.11
창원지방법원
보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2013노2387 · 2015.02.11
법원
보기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 2012.07.13
대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10두2005 · 2012.06.28
법원
보기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 2011.08.19
부산고등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08누5735 · 2009.11.27
창원지방법원
보기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2008구합1113 · 2008.10.02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2002두1823 · 2002.06.14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지의 지질조사등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임
95누12125 · 1995.11.23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
93누2032 · 1993.10.08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93누7471 · 1993.09.14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면허권가처분
92마54 · 1992.07.06
대법원
보기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91누4300 · 1992.04.28
대법원
보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89도2267 · 1990.06.22
서울고등법원
보기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매립면허권 매수금 이외에 매립비용까지 지급하여 이를 취득하였을 경우 지방세법 111조 5항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매립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73구62 · 197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