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사건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 선고일 | 2016.01.21 |
2016.01.2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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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
| 선고일 |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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