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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2016.01.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사건명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15-구합-6020
선고일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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