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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210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 2018.05.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도21033
사건명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사건번호2017도2103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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