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도21033
| 사건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
|---|---|
| 사건번호 | 2017도210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5.11 |
대법원 · 2018.05.11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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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7도2103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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