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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2022.05.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사건명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선고일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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