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 사건명 |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
| 선고일 | 2022.05.19 |
2022.05.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4874 |
| 선고일 | 2022.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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