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4도1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5.04.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4도1379
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번호94도1379
법원대법원
선고일1995.04.25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