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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9982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대법원 · 2021.05.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7도9982
사건명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사건번호2017도9982
법원대법원
선고일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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