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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2032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

대법원 · 1993.10.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3누2032
사건명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취소
사건번호93누2032
법원대법원
선고일199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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