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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012.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사건명민사소송의 강제조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34827
선고일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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