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두2005
| 사건명 |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
|---|---|
| 사건번호 | 2010두200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2.06.28 |
2010두2005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대법원 · 2012.06.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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