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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두430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03.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2두430
사건명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2012두430
법원대법원
선고일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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