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두30139
| 사건명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2017두3013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4.28 |
2017두3013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7.04.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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