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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도2267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대법원 · 1990.06.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89도2267
사건명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위반,하천법위반,공유수면관리법위반
사건번호89도2267
법원대법원
선고일199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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