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사건명 |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 선고일 | 2016.06.24 |
2016.06.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 선고일 | 2016.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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