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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2016.06.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사건명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선고일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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