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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2011.08.1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사건명민사소송의 조정조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가 변경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900
선고일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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