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5누52649
| 사건명 |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
| 사건번호 | 2015누52649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2.07 |
2015누52649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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