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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113 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창원지방법원 · 2008.10.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구합1113
사건명수정지구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승인처분무효
사건번호2008구합1113
법원창원지방법원
선고일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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