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91누4300
| 사건명 |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91누430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1992.04.28 |
91누4300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처분취소
대법원 · 1992.04.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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