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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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검색 결과
34개 항목
법률용어
제척기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기간으로,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멸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은 정당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공식 판례 정보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공식 판례 정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생략할 수 있으며, 농업 외 타 업종에 1/2 이상의 노동력이 소요되었을 경우 자경감면 부인 가능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공식 판례 정보
실사업자 해당 및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무변론)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따른 가등기말소
공식 판례 정보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공식 판례 정보
과세자료처리 담당자지정 후 별다른 사유 없이 부과절차를 이행하지 않다가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라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가등기는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
공식 판례 정보
부가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체납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조세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이후 이루워진 처분인지에 대한 당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는 ’15.5.6. 총회 결의에 따라 현물출자를 완료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하였는바, ’15.5.6.이 양도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경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거래는 투자금의 반환으로 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적법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 바,이 사건 가등기 말소 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타당하며, 부정행위로 국세를 면탈한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공식 판례 정보
제척기간 경과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
공식 판례 정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률글
취소권 제척기간｜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과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나 행정처분 취소의 기한과 구별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 차이｜세금의 두 시계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고, 징수권 소멸시효는 확정된 국세를 징수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와 제27조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차이｜권리행사·중단·기산점 확인
제척기간은 특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질 때 문제되는 제도입니다. 같은 기간 숫자라도 행사 방법과 중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