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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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무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판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함
공식 판례 정보
배당이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 사건]
대법원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짐
공식 판례 정보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임차의 범위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요건 구비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공식 판례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임차인인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만을 양수한 자는 임차권 등기(또는 등기된 임차권) 자체에 관하여 어떠한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소회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어떠한 실체법적 권리가 부존재 함
공식 판례 정보
건물인도[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후 임차건물을 양수한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임대차보증금·부당이득금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임대차보증금[임대차보증금에서 위약벌 및 손해배상예정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임차인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대인이 회생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가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공식 판례 정보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식 판례 정보
건물인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건축물 등의 설치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차임증액[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공식 판례 정보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한 가장 임차인에게는 배당이 불가함
공식 판례 정보
모친과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의 실질은 증여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